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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2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기본 정책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1조(홍보 및 조사연구)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1 (Public Awareness and Research)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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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make메이크 efforts에f펏츠 to투 conduct칸덕트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rime크r라임 damage,대머지 develop디v벨럽 support서포트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o소우 on,안 so소우 thatð댓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support서포트 based베이스트 on안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can캔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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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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