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2조(구조금 수급권의 보호)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32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ceive Relief)

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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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