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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1장 총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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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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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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