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Local Governments)
①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Local governments shall make active efforts to protect and support crime victims and shall cooperate so that the State's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are smoothly implemented.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2) Local governments shall secure the funds necessary to fulfill their responsibiliti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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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