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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 제1장 총칙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조(국민의 책무)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6 (Responsibilities of Citizens)

국민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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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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