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8조(형사절차 참여 보장 등)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8 (Guarantee of Participation in Criminal Procedures)
①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담당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1) The State shall ensure that crime victims can exercise their rights in criminal procedures, such as consulting with the investigators in charge of the case or participating in trial proceedings and making statements.
② 국가는 범죄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 공판기일, 재판 결과, 형 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2) At the request of a crime victim, the State may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criminal procedures, such as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 of the offender, trial dates, trial results, and the status of execution of the sentence and of prob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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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