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5 삭제 <2011.1.31> 시행 2026.6.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