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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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 제1장 총칙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9]
시행 2022.9.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