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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법관의 국제기구 파견 등에 관한 규칙 제6조(파견보고)

① 파견법관등은 국제기구등 파견근무지에 도착한 때부터 1개월 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도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파견법관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서류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변경의 경우에는 소재변경보고서(변경 후 20일 이내)

2. 파견업무의 수행에 영향이 있는 질병, 사고 기타 신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변동보고서(즉시)

시행 2008.9.2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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