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제2조(보수의 기준)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96.4.8, 2000.8.18, 2007.5.1>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은 "별표 1"기준의 봉급과 기타 보수를 받는다. <개정 1996.4.8, 2000.8.18, 2007.5.1>
시행 2026.3.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