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적용범위)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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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1.12.2, 1997.12.30, 20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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