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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법관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승급에 요하는 기간)

일반법관의 승급에는 다음 기간이상 재직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8>

1. 1호와 14호간 ................... 1년 9월

2. 14호 내지 16호간 ............... 2년

3. 16호와 17호간 .................. 6년

[전문개정 1977.8.30]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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