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4조의2(평정자의 의견서 제출)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1]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3절 연임
대법원장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제3조에서 정한 평정자로 하여금 법관 임기 중 마지막으로 평정을 받게 되는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그 임기만료 3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근무성적 및 자질에 관한 평가 개요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9.11]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