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15조의2(연임심사의 원칙)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1]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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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3절 연임
연임심사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본조신설 2012.9.11]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