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징계법 제19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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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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