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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20조(징계절차의 정지)

① 징계 사유에 관하여 탄핵의 소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는 정지된다.

② 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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