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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9조(징계청구서의 송달)

위원회는 징계청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가 청구된 법관(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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