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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6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법교육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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