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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9.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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