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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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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2(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

① 소년분류심사원에 두는 지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3과 같다.

② 지원에 원장 1명을 두며, 원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지원에 두는 부서의 명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④ 지원의 각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지원 분류심사과장은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⑥ 지원 교무과장은 제2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3.24>

[본조신설 2025.12.31][종전 제21조의2는 제21조의3으로 이동 <2025.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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