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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6장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3(청소년비행예방센터)

①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및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비행예방교육과 및 법체험연수과를 둔다. <개정 2025.12.31>

③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과장은 보호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0.10.18, 2017.2.28>

④ 삭제 <2025.12.31>

⑤비행예방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6.20, 2010.10.18, 2016.3.2, 2020.12.30>

1. 법원이 의뢰한 상담조사

2. 검사가 기소처분을 하기 전 의뢰한 처분전조사

3.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 중 학교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교육

4.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한 자 및 학교장 등이 의뢰한 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5.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6. 청소년에 대한 법 교육

7. 청소년비행 관련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등

⑥ 법체험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12.30, 2025.12.31>

1. 법체험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교육 기획ㆍ운영

2. 법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3. 법연수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사회 협력사업 운영 및 홍보

5.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6. 문서의 접수ㆍ발송 및 보존과 통계

7. 인사ㆍ복무 및 교육훈련

8. 보고ㆍ예산ㆍ결산 및 금전의 출납

9. 국유재산ㆍ물품 및 청사시설의 관리

10. 급식ㆍ급여 및 연금

11.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09.5.25, 2025.12.31>

[본조신설 2007.7.23][제21조의2에서 이동 <2025.12.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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