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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9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출입국ㆍ외국인지원센터 및 관할구역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외국인보호실)

①「출입국관리법」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의자를 보호하게 하기 위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보호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05.1.11, 2018.5.10>

②외국인보호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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