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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사규칙

법무사규칙 제19조(등록절차등)

①협회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법무사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협회가 정하는 양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뜻을 소속 지방법무사회에 통지한다. <개정 1996.12.31, 2016.6.27>

②협회는 제1항의 경우에 지체 없이 법무사명부의 부본 1부씩을 대법원장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1996.12.31>]

시행 2024.3.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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