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규칙 제40조(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신청)

①법 제34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사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무사회를 거쳐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 정관

2. 구성원이 될 법무사의 경력증명서

②소관지방법원장이 법무사법인의 설립인가를 한 때에는 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법무사법인설립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7>

1. 인가번호 및 인가연월일

2. 법무사법인의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5조에 따른 법무사법인의 합병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1][제목개정 2016.6.27][종전 제40조는 제50조로 이동<1996.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