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5조의3(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

①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무사시험의 과목과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사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법무사자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