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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90호,2025.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병역법 시행규칙) <제907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신체등위가"를 "신체등급이"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체등위"를 "신체등급"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828호,201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