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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공무원규칙 › 제4장 징계

법원공무원규칙 제100조(징계위원회의 의결)

①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인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하되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순차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표 12의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서"에 의하여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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