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공무원규칙 › 제5장 소청

법원공무원규칙 제117조의2(각하)

소청제기기간의 경과 등 소청의 제기가 부적법한 때에는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를 출석시키지 아니하고 각하결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9.30]

시행 2026.7.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법원공무원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