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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 제2장 운임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9조(운임의 구분)

① 운임은 철도운임ㆍ선박운임ㆍ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水路)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한다.

②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3.28]

시행 2025.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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