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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 제7절 기록관리현황의 평가 및 실태점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45조(기록관리실태 확인ㆍ점검의 조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각급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행 2025.12.24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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