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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보관금취급규칙 › 제3장 법원보관금의 출납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제14조(이자의 조회)

사건담임자가 경매배당기일의 배당실시를 위하여 이자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법원보관금 이자조회서를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본조신설 1997.5.21][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1997.5.21>]

시행 2026.6.25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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