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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사무관리규칙 › 제8장 업무편람

법원사무관리규칙 제89조(사법편람의 수정 및 보완)

①사법편람의 발간기관은 관련제도의 변경등으로 사법편람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6.9.1>

③ 삭제 <2026.9.1>

시행 2026.9.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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