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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인사사무규칙 › 제2장 임용과 발령

법원인사사무규칙 제9조(처분사유 설명서 서식)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른 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 또는 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4.3]

시행 2021.12.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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