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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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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 제4조((공고))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법원장은 제2조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할 구체적인 소명 자료와 제출 날짜를 그 법원 관할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시행 2010.3.24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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