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24조(기록의 공람)

① 기록의 접수공람은 하지 아니한다.

② 기록의 완결공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하고, 담임법원사무관등은 공람란에 담임이라고 표시한다.

1. 확정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이 한다.

2. 상소된 기록의 완결공람은 담임, 과장, 주심판사(합의사건), 재판장이 한다.

③ 공람은 제2항의 공람권자가 해당 공람란에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고, 날인 시에 "전결" 표시는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람권자가 아닌 공람란은 빈칸으로 둔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전자소송 사건에서의 공람은 전자공람의 방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