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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사관 등 규칙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조사관)

①법원조사관은 4급ㆍ5급 법원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제3항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9.9.28, 2021.6.28>

②가사조사관ㆍ소년사건조사관ㆍ가정보호사건조사관 및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은 조사서기관ㆍ조사사무관ㆍ조사주사ㆍ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4.9.1>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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