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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사관 등 규칙

법원조사관 등 규칙 제2조의1(법률조사관)

① 대법원에 법률조사관을 둘 수 있다.

② 법률조사관은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법률조사관은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명을 받아 민사, 형사, 행정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고,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본조신설 2018.6.28]

시행 2021.6.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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