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14 (Adjudicative Power)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The Supreme Court shall hear and decide the following cases as the court of last resort:
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1. Appeals to the Supreme Court against judgments of the High Courts, appellate courts, or the Patent Court;
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2. Re-appeals against rulings or orders of courts of appeal for rulings, the High Courts, appellate courts, or the Patent Court;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Cases that fall within the authority of the Supreme Court under other A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