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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2편 대법원

법원조직법 제14조(심판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14 (Adjudicative Power)

대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종심(終審)으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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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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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ㆍ특허법원의 결정ㆍ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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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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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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