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17조(대법관회의의 의결사항)

1.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대한 동의

1.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f어^v브 judges;저지즈

2. 대법원규칙의 제정과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판례의 수집ㆍ간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court코트 precedents;프^r레서던츠

4. 예산 요구, 예비금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expenditure익스펜더처 from^f프^r럼 reserve^r리저^v브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5. 다른 법령에 따라 대법관회의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6.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6.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particularly파티큘럴리 important임포턴트 and앤드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Council카운슬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