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28조의2(특허법원장)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28-2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① 특허법원에 특허법원장을 둔다.
(1) The Patent Court shall have a Chief Judge.
② 특허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2) The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shall be filled by a judge.
③ 특허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 Chief Judge of the Patent Court shall take charg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ffairs of the court and direct and supervise the public officials under it.
④ 특허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Article 26 (4) through (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ten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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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