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0 (Adjudicative Power of Collegiate Panels)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and앤드 their^ð데어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1. Among어멍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cases케이시즈 and앤드 Class클래스 E이 non-contentious난-컨텐셔스 family^f패멀리 cases케이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2.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or오 challenge챌런지 to투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judges;저지즈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3.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2)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and앤드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of어^v브 the^ð더 Gangneung갱눙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the^ð더 Chuncheon컨큰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t앳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judgments,저지먼츠 adjudications,어주더케이션즈 rulings,^r룰링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single싱글 judges저지즈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