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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3편 각급 법원 › 제4장 가정법원

법원조직법 제39조(지원)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39 (Branch Courts)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1) Each이치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of어v브 a어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have해v브 a어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shall,섈 under언더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to투 which위치 it잇 belongs,빌롱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branch브r랜치 court코트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3.24>

(3) Article아터클 27 (3), Article아터클 30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2)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ranch브r랜치 courts코츠 of어v브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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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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