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7(합의부의 심판권)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0-7 (Adjudicative Power of Collegiate Panels)

① 회생법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1)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1.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2.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2. Cases케이시즈 that^ð댓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are아 to투 be비 heard허드 by바이 a어 collegiate컬리짓 panel;패늘

3. 회생법원판사에 대한 제척ㆍ기피사건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관리위원에 대한 기피사건

3.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of어^v브 or오 challenge챌런지 to투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코트 judges,저지즈 and앤드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challenges챌런지즈 to투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4. 다른 법률에 따라 회생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4. Cases케이시즈 that^ð댓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② 회생법원 합의부는 회생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2) The^ð더 collegiate컬리짓 panels패늘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shall섈 hear히어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at앳 second세큰드 instance,인스튼스 appeals어필즈 against어겐스트 judgments,저지먼츠 rulings,^r룰링즈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single싱글 judges저지즈 of어^v브 Bankruptcy뱅크^r럽시 Courts.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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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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