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0조의8(해사국제상사법원장)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0-8 (Chief Judge of the Maritime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Court)

① 해사국제상사법원에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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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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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해사국제상사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The^ð더 Chief치^f프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judicial주디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and앤드 direct더^r렉트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it.잇

④ 해사국제상사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ㆍ제6항 및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26 (5) and앤드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mmercial커머실 Court.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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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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