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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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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 제4편 법관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1 (Appointment of Judges)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2) Justices저스터시즈 of어v브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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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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