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5-2 (Reappointment of Judges)

① 임기가 끝난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1) A어 judge저지 whose후즈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shall섈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by바이 a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f어^v브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Justices.저스터시즈

②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판사에 대해서는 연임발령을 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not낫 issue이슈 a어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order오더 for^f포 a어 judge저지 found^f파운드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더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judge저지 due두 to투 a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impairment;임페어먼트

2.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judge저지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ð더 normal노믈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judge저지 because비코즈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poor;푸어

3.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judge저지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dignity디그너티 of어^v브 a어 judge.저지

③ 판사의 연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appointment^r리어포인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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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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