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8조(징계)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8 (Discipline)

①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를 둔다.

(1) The^ð더 Judicial주디실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②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cipline디서플런 of어^v브 judges저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a어 separate세퍼^r레잇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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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