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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원조직법 › 제4편 법관

법원조직법 제49조(금지사항)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9 (Prohibited Activities)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While와일 in인 office,오f피스 a어 judge저지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1.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2. Become비컴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political펄리터클 movements;무v브먼츠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4. Engage엔게이지 in인 paid페이드 duties두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5.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aimed에임드 at앳 financialf퍼낸실 gain;게인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6. Take테이크 up업 a어 position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adviser,애드v바이저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whether웨ð더 paid페이드 or오 not,낫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Chief치f프 Justice;저스티스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7. Other어ð더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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