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9조(금지사항)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49 (Prohibited Activities)
법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While in office, a judge shall not do any of the following: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1. Become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a local council;
2. 행정부서의 공무원이 되는 일
2. Become a public official of an administrative department;
3.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3. Participate in political movements;
4. 대법원장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4. Engage in paid duties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hief Justice;
5.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5. Engage in business aimed at financial gain;
6. 대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수의 유무에 상관없이 국가기관 외의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 임원, 직원 등의 직위에 취임하는 일
6. Take up a position such as adviser, officer, or employee of a corporation, organization, or the like other than a state agency, whether paid or not,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Chief Justice;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
7. Other activities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