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①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보안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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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有形力)을 행사하거나 경비봉, 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urt코트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it유닛 may메이 use유스 physical^f피지클 force^f포스 or오 security시큐^r러티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batons배탄즈 and앤드 gas개스 sprays,스프^r레이즈 to투 stop스탑 a어 person퍼슨 inside인사이드 a어 court코트 building빌딩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physical^f피지클 force^f포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kept켑트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3)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ourt코트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it유닛 may메이 search서치 persons퍼슨즈 entering엔터^r링 a어 court코트 building빌딩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carrying캐^r리잉 weapons,웨픈즈 other어^ð더 dangerous데인저^r러스 articles,아터클즈 or오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would우드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inside인사이드 the^ð더 court코트 building.빌딩

④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그 행위자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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