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8 (Maintaining Order in the Courtroom)
① 법정의 질서유지는 재판장이 담당한다.
(1) The presiding judge shall be responsible for maintaining order in the courtroom.
②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정(入廷) 금지 또는 퇴정(退廷)을 명할 수 있고, 그 밖에 법정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The presiding judge may prohibit a person who is likely to harm the dignity and order of the courtroom from entering it or order the person to leave, and may issue other order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in the courtroom.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대법원 소관